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. <br /> <br />1가구당 무려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통보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 2021년 입주한 아파트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이순복 /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: 그런데 거기(근처 아파트)는 재건축 안 했는데도 가격이 더 올랐고 우리는 재건축 했음에도 단지가 작아서 떨어졌는데 뭐 3억을 내라 얼마를 내라 이러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죠. 말도 안 되죠. 이게 원래 법이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미실현 이익이고 원래 이 법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법인데….] <br /> <br />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, 부담금 부과구간을 차등 적용해 초과이익 1억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%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%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을 느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합은 재건축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거액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권보희 <br />자막뉴스 : 류청희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재건축아파트 #재건축부담금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7021744452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